“중대재해처벌법, 아는 만큼 대응이 됩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여부에 따라 CEO와 현장 관리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 “법은 들어봤지만,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서류는 준비했지만 실제 점검이 들어오면 대응이 가능할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과정이 바로 ‘KSA TOP 3 실무 과정’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과정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실행 포인트'를 배웁니다.

첫 번째 과정인 '법규 준수 및 정부 안전정책' 과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법이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는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 보다 ‘실제로 관리 책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본다는 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 모두가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ㅣ교육 소개

모듈	세부 내용	일차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최근 정부 안전정책 방향	산업안전보건법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작성 사례, 고위험요인	1일차 (09:00~17:0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판결문으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사항
판례와 사례를 통한 산업재해 대응/중대재해 예방 실무 역량 강화	산재대응 실무 이슈 중처법 대응 중처법 주요 기소 사례 중처법 판결 분석	2일차 (09:00~17:00)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환류	평가 지표 총괄표 평가 항목 별 세부평가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5 역삼		12-13 역삼		21-22 역삼		18-19 역삼		10-11 역삼

2. 사고 사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실무 과정

우리 회사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

두 번째 과정인 '초기 위험성 검토' 과정에서는 우리 사업장의 업종, 도급 현황, 기계·화학물질 보유현황 등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회사는 어떤 법 적용을 받고 있나?
• 기계·설비 중 법적으로 점검·인증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화학물질(MSDS)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 도급을 줬을 때, 무엇을 문서로 남기고 관리해야 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조직이 어디까지 준비되었고, 무엇이 미비한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ㅣ교육 소개

모듈	세부 내용	일차
판례와 사례를 통한 실무 역량강화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	판례와 사례를 통한 산업재해 대응/중대재해 예방 실무 역량 강화  - 산재대응 실무 이슈  - 중처법 대응  - 중처법 주요 기소 사례  - 중처법 판결 분석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밀폐, 추락)  - 사고사례  - 밀폐공간 정의 및 구분, 위험요인, 관리요소  - 대기측정(모니터링), 보호/구조 장비  - 추락예방 및 방지의 필요성  - 추락 과정의 동역학  - 추락방지시스템, 구조계획	1일차 (09:00~17:00)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끼임)  - 설비별 발생 위치 및 기계적 끼임 주요 위험 요인 이해  -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끼임 사고 사례 분석(예방대책 수립 포함)  - LOTO 이해  -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포인트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부딪힘)  - 사고사망자 추세  - 부딪힘(충돌) 재해예방	2일차 (09:00~17: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7 역삼		14-15 역삼		23-24 역삼		22-23 역삼		24-25 역삼

3.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위험성 평가 과정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현장 중심의 실행 도구’로 전환합니다.

세 번째 과정인 '자기규율과 위험성평가' 과정은 단순히 법에서 요구하니까 하는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실제로 바꾸는 실천형 도구로서의 위험성평가를 다룹니다. 사전조사(순회 점검, 작업자 청취, 아차사고 사례 분석 등)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스스로 도출하고,그에 따라 시정 조치→작업계획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연결된 대응 체계’를 실습을 통해 직접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작업별 시나리오를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ㅣ교육 소개

모듈	세부 내용	일차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 판결문으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사항 위험성 평가 이해  - 위험성 평가 핵심포인트	1일차 (09:00~17:00)
법규 검토방안과 자기규율 수립 및 실습	법규 검토방안 및 자기규율 수립  - 법규를 통한 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절차서  - 업무현황 및 기계, 기구와 설비, 화학물질 보유현황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조항 파악
위험성평가 이해 및 핵심 포인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 이해 위험성평가 전체 프로세스 및 정의 위험성평가 관계법령 및 실시 주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결정 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 교육 및 TBM 활용 방법	2일차 (09:00~17:00)
중대법 이행점검 및 환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및 환류  - 평가 지표 총괄표  - 평가 항목 별 세부평가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7-28 역삼		22-23 역삼		24-25 역삼		24-25 역삼		26-27 역삼

📌 우리는 지금, 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은 늘 바쁘고,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KSA TOP 3 교육과정은 ‘이해→적용→실행’의 흐름을 통해 우리 조직이 법의 틀 안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